토지민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부합지를 재조사해 토지의 소유권과 국토정보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오는 2030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도내 전체 지적불부합필지 중 재조사사업을 마친 토지는 12%에 불과하다.

남은 9년간 전체의 88%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기한 내 끝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전북만의 상황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국토부가 부랴부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조사 속도에 진척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란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그간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비롯해 관련 행정소송비용 절감 효과 등 사회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9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산만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 55만 7000필지(381㎢)가 불부합지로 지적재조사 대상이다. 이는 도내 전체 필지(373만㎢)의 15%에 해당되는 규모다.

그러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 지적불부합지(약 56만 필지) 중 11.5%만 완료를 마친 상황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재조사가 완료된 범위는 64000필지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남은 기간동안 재조사를 마쳐야 하는 규모만 거의 50만 필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해소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조정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사업 공정기간만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면서 관공서 공무원들 뿐 아니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민간업체들의 사업기피도 심각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지적재조사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역 소관부서 공무원, 그리고 민간업체와도 업무분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기간 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대표적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맞추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꾀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토지현황 조사·측량의 조기 착수가 가능해 종전 2년이 걸리던 공정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 다음으로 지적재조사 예산 확보액이 큰 편이고, 추진 상황도 타지역 보다 나은 편인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인력 부족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이어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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