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내용없이 공개...사실상 부실한 정보공개 비판
페이스북 통해 '국정원과의 악연의 시작'글 올리기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1일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불법사찰 정보 공개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은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파일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관련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지난 19일 63건의 불법사찰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공개한 63건 중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은 총 3건이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맨 앞 장에 공개의 범위 중 '일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에 파란색 필기구로 '김승환'이라고 쓴 것을 빼고는 공개한 사찰 기록이 전혀 없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번 국정원의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수사 검사가 저에게 보여 줬던 사찰 기록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저를 사찰했던 기록이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과의 악연의 시작'이란 글을 올려 국정원의 부실한 정보공개 행태에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전두환 정권 시절 1986년 1학기에 고대 문과대학에서 법학통론을, 대구대 법정대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례를 들면서 그 해 5월 7일과 8일 조지 슐츠(George P. Schultz)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그는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무부를 방문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는 외무부장관실로 들어가기 전에 셰퍼드 두 마리를 장관실로 들여 보냈다. 조지 슐츠는 국가간의 예의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수강생들에게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의 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정원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안기부(국정원)가 노골적으로 저에 대한 사찰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요구한 사찰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인 시민 800여 명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을 출범했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1000명을 모집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당시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상임공동대표들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김승환 전북 교육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