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막막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전주에서 수제맥주집을 운영하는 양모(37)씨는 버팀목자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지만 받은 돈을 그대로 임대료로 냈다고 했다.
양씨는 “최근 1년간 수입은커녕 적자만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료는 매달 빠져 나간다”며 “어차피 건물주만 배 불리는 지원금보단 임대료 인하, 건보료 감면 등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하다.
값비싼 임대료·건강보험료 등 고정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소득이 줄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의 90%에게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벌써 90% 이상 달성됐다. 그만큼 정부지원이 급하다는 반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버팀목자금 지급 현황 집계 결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52만2000명에게 3조490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6만7000명에게 100만원씩 1조6670억원, 영업 제한 업종 74만1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4811억원이 지급됐다. 집합 금지 업종 11만4000명은 300만원씩 3421억원을 받았다.
지난 9일간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대상자(275만9000명)의 91.4%에 달한다.
중기부는 "정부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설 연휴 전까지 대상자의 90%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이런 목표를 20여 일 앞당겨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도 “전북지역도 90%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을 두고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간 의견이 갈렸다.
금액이 너무 적어 영업 손실 보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반면, 일단 정부 지원이 고맙다며 이 정도라도 어디냐는 반응이다.
이에 업종 간 또는 영업 형태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세제 지원 등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영업 특성에 맞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서다.
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모(51)씨는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지원금보다 건보료나 임대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영업 피해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이 적은 건 사실”이라며 “영업장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