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야당의 송곳 질문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청‘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청이 열린다”며, 김 후보자는 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 종합적 판단하는 안목을 갖춘 분을 추천했다”고 인물평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혀 신중한 면을 보였다.
공수처 검사 임용의 기준은 수사 경력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7년 경력은 최소기준이고, 경력이 많으면 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립성을 갖기 위해 특정 단체나 기관에 근무한 분은 참고해야 한다” 의견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뇌물 받은 건이 최근 27건인데 징계나 기소는 몇 건이 안 된다. 검사 기소율이 0.1%. 즉, 검사의 자기식구 감싸기에 대한 답변에서 “자의적 수사, 선택적 수사가 되지 않도록 영국의 중대범죄 수사처 기준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사 관련 이첩 받을 때 이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소위 뭉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수사 이첩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기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 입각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