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그 흐름의 선두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서울에 이어 지자체 가운데선 두번째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관련 용역 추진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타 지역보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탄소감축인지 예산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예산이 실제로 탄소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계량화 할 수 없다는 점 등 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탄소인지제도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이산화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기후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에 이르는 만큼 이와 관련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탄소인지예산제도를 국가예산 단계부터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최초로 '서울시 기후예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오는 2월 결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진행상황별 전문가·부서별 의견을 취합중인 만큼 가장 먼저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생태문명과 탄소중립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기후변화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의 효과적인 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와 관련된 용역 추진을 통해 중·장기 실현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미 이달 들어서 정부와 타시도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해 2월 중으로는 용역 준비를 마쳐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인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첨예한 쟁점이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설계·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어떤 예산이 '탄소감축인지 예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아직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탄소감축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과연 이러한 재정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계량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탄소감축 효과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타나는 만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단순히 한 해의 예·결산 제도와 연계했을 때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와 타지자체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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