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포용’에 대한 질문에 ”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해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또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하려 한다“며, 공공재 개발 등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 했다.
교육위원회에 관해선 ”우선 교육위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실행해나간다고 했다.
추·윤 충돌에 대한 응답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 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 과제를 잘 마무리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백신에 관한 응답에선 문 대통령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며, 접종의 시기라던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에 결코 늦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답변에선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이를 교훈 삼아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했다.
감사원장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응답에선 ”(감사나 수사에 대해)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중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협력도 관심을 갖고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백신접종을 건보와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된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는 “돈을 벌면 그런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해선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다”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와 관계에선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선 “한일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며,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해선“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고 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