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도내 집값 상승은 가팔라진 상황에서 전북도의 역할이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주시를 비롯해 풍선효과로 덩달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익산시와 군산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전북도는 국토부에 조정지역대상 추가를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북지역 집값은 십자포화처럼 쏟아진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10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6으로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중 비수도권의 심리지수가 전월대비 8.4p 내린 반면 전북은 전월대비 7.9p나 상승한 138.3을 기록해 도내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음을 방증했다.

이미 지난달 18일 국토부가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은 전주시의 경우 에코시티 내 '에코시티더샵2차' 117㎡가 11억원에 거래되는 등 비광역시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집값을 기록하기도 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정지역대상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 전주시 뿐 아니라 기존 투기세력이 인접 시·군으로 옮겨가 집값을 높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간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익산시도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투기가 예상되는 아파트 거래 당사자들에게 매매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군산시 역시 조촌동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고 있는 부동산 과열에 대해 외지인의 집값 교란 행위를 근절 목적으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거주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군 지자체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대응은 아쉽기만 한 상황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주같은 경우 조정지역으로 분류됐는데 타지역도 급등한다면 국토부 조건과 맞지 않아도 먼저 조정지역 선정을 건의할 것이다"며 "분야별 거주제한 등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를대로 오른 도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은 시·군의 내용과 다를바 없으면서 방안에 대해선 국토부에 추가 조정지역대상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속 대응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이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거주를 하려는 도민들에겐 득이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전북도가 보다 실익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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