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신축년은 60간지의 38번째 해이자 과거 역사 중 신축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1781년 신축옥사가 있었고 1961년 신축년에는 5.16 군사정변이 있었다.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띠 해라고 한다.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자수성가할 운이 있다하니 침체되었던 지난 2020년을 벗어나 새로운 기운이 깃 도는 한해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2020년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선 최악의 한해였지 않을 생각된다.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 역병의 광풍은 호언장담하던 K 방역을 무력화 해버리고 연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기고 하루 사망자 또한 20명을 육박하며 총 사망자 900명을 넘었다. 초기에 중국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논란 속에 다소 주춤세를 유지하던 것이 겨울이 시작되면서 역병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말았다.
여기에 어려웠던 경기는 역병이 부채질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길가로 내몰았다.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길을 지금도 걷는 듯하다. 서민의 한숨이 늘어만 간다.
여기에 주택공급량 부족 등으로 나온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대책은 입법독주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치솟던 수도권 매매 가격이 지방까지 그 파고가 밀고 내려와 무주택 서민과 30대, 40대 청년들의 자기 집 구매 꿈을 짓밟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더 가중시킨 것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장기간 갈등 사태였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하여 결국 주객이 전도되고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만 키웠다. 미국 대선결과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중국, 일본 등과 관계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2020년은 나라 안팎으로 홍역을 대대적으로 치루면서 한해를 보냈다.
2021년은 흰 소의 신성한 기운과 성실함으로 이 모두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안겼다. 새해 삶에 숨을 불어 넣고 살을 차게 하고 피를 통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의무가 된 한해가 되지 않을 생각한다.
첫째는 확산되고 있는 역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치료제 공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은 단한명도 고귀한 만큼 자가 대기나 노인시설에서 세상을 뜨는 슬픔 일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역병의 기세를 하루빨리 꺾어 나락에 떨어진 경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영세서민과 자영업자는 물론 모든 산업이 정상적인 숨을 쉬게 해야 한다.
세 번째, 권력기관 개혁의 법과 제도는 정비된 만큼 이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네편 내편을 가리지 말고 정치보복과 권력 남용을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신축물량 공급확대와 임대형 물량을 확대하여 집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닫아주는 한해가 되기를 고대한다. 규제만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잘 대응해서 국격도 높이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혜안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4자성어인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택적 정의보다는 공평한 정의가 바로선 나라, 국민 모두에게 2021년은 대낮같이 밝은 한해를 기대해 본다.
김철모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