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행정구역 갈등이 전북발전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새만금 3개 시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로 개편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주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해 12월 29일 마무리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기된 각계 전문가와 해당 시군 등의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지속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안은 크게 2개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은 새만금 3개 시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로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제2안은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 지역에 한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시)로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인구유입과 절차진행 등의 과정을 감안해 상당기간 임시 행정구역 운영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은 전북도의 직할관리(출장소)로 운영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통합 새만금시로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5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 출장소 및 제2청사 설치 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출장소 형태 운영방안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989년 계룡대 배후도시 건설로 충남도 직할 계룡출장소가 운영된 사례가 있다.

당시 충남도 직할 계룡출장소로 운영되다가 지난 2003년 9월 논산시에서 분리 후 계룡시로 승격됐다. 출장소 재정은 도세와 시군세를 통합관리하고, 시군세 일부를 3개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전북도 직할 출장소 등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과 관련, 현재로선 김제시만 반대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연구위원이 지난 9월 새만금 3개 시군 단체장의 면담 결과, 김제시는 정부와 시군참여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새만금 3개 시군도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행정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연구위원은 새만금 정책포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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