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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권·전주완주 광역화, 정치적 이해관계 탈피가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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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권·전주완주 광역화, 정치적 이해관계 탈피가 ‘넘어야 할 산’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1.0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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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3차례('97년 '09년 '13년) 무산
과거 전주완주통합 3년 실패, 거울로 삼아야
새만금 3개 시군 행정구역 다툼으로 소송전
해당 지역 단체장·정치권 대승적 협력 절실

이미 세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오랜 난제(難題)인 전주완주 통합의 불씨가 당겨졌다. 전북발전의 동력인 새만금권 광역화의 당위성도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을 통한 광역화 논의가 연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 광역화 선택 아닌 필수 
비수도간 시·도간 광역화 논의와 맞물려 지자체간 통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전남 목포·신안의 통합이 추진 중이며, 강원 동해·삼척,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시흥 등 3개 도시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의 샌드위치 위치에 놓인 전북은 행정구역을 벗어난 초광역화 방안와 함께 내부의 광역화 노력이 동시에 진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전북은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다.

전국적인 ‘新블록화’ 움직임 속에서 전북만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이 마련 중인 가운데 내부의 규모화 된 경제구심점 형성을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와 전주완주 통합의 선결과제로 제시된다. 새만금권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없이 전북도의 초광역 경제권 구상은 논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광역화 논의를 위해 전북도 출장소 또는 제2도청사 설립 등 도청의 일부 기능을 분산해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만금권 광역화는 새만금개발청의 관련 연구결과 발표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은 더욱 쉽지 않은 난제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소극적이다. 양 단체장들의 역할없이 통합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은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한 지역내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장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단체장·정치권 결단 필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도 직할 출장소 등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의 새만금 3개 시군 단체장 면담 결과를 공개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先 사업,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체제 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은 긍정적인 결과 도출도 가능해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은 쉽지 않은 난제임이 분명하다. 지난 2013년 6월 26일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완주군 유효투표자의 55%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1997년,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무산이다.

혁신도시 개발로 사실상 공동경제권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은 대두된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은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물리적으로 빠듯한 것도 사실이다. 초광역경제권 구축의 움직임 속에서 전북은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 통합시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강해졌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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