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 전북 광역화의 의제가 던져졌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생존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권·전주완주광역화와 한발 더 나아가 생활·경제권이 동일한 지역의 생활광역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송하진 지사에게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나름대로의 신념이 묻어난다. 행정통합 등 광역화는 관주도로 추진한다면 반발과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위적인 행정통합 등 광역화는 시대적흐름의 역행이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따르라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미래 생존전략 일환으로 전국은 신블록화 움직임이 한참이다.
국내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미 전북은 10여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망자가 출생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곳을 제외하고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도내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10만을 넘지 않는 소규모 지역이고, 아예 3만도 넘지 않는 지역도 많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전국 시도간의 초광역화와 지역 내의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번 광역화는 전문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워낙 민감한 문제인 탓에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민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 없이 행정통합 등 광역화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그럼에도 ‘민의(民意)’를 앞세워 그 뒤에 숨는 모습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겠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할 수 있다.
해당 단체장과 정치권은 행정통합 등 광역화 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위기와 기회의 시점에 놓였다.
전북을 벗어난 나머지 비수도권은 메가시티·행정통합 등 초광역화 방안 논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이다.
또 다시 전북이 이런 거시적 흐름에서 소외된다면 이미 낙후된 전북의 미래는 ‘도태’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전북 광역화는 선출직 단체장 등 정치권이 명확한 입장표명과 결단을 내린 이후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