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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뒷북치기, 내집 마련 기회마저 더 희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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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뒷북치기, 내집 마련 기회마저 더 희박해져
  • 전민일보
  • 승인 2020.1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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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견줄 수 없지만 지역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열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7일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서민 주택마련의 길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지역은 지난 11월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 8%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1.21로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인 0.25를 초과했다. 2개월간 청약경쟁률도 5대 1을 초과해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전용 117.9㎡(45평) 매매는 지난해 7월 7억원에서 5개월 뒤 무려 11억원대의 거래가 형성됐다.

전주의 도시규모와 인구,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 그야말로 투기 붐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자금이 지방중소도시로 밀물처럼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투기세력들은 규제가 강화되자 충청권으로 내려와 기승을 부렸고, 해당지역의 규제가 강화되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주까지 가격폭등세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전주지역 부동산규제 강화는 다시 전주 인근지역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비규제 지역인 인근 익산이나 김제, 완주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그 피해는 내집마련의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투기자금은 신규아파트는 물론 노후된 아파트에도 몰리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규제는 대출조건을 강화시키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할 수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당국의 입장에서 과열된 부동산시장 진정을 위해 어쩔수 없지만 핀셋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70%에서 20%가 줄어들고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또한 60%에서 50%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진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

외부 투기자금은 물론 지역민들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분양시장에 적극 뛰어들거나 추가 매입에 나서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갑자기 빠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선 이들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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