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 출발 알려”
전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 통과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 1988년에 처음 제정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적용된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임과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자치회나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돼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과 지난 30여 년간 실망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의원,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 출발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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