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전북도의회 예결위, 막판까지 ‘현미경 심사’
상태바
전북도의회 예결위, 막판까지 ‘현미경 심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2.09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구“ 도, 임의대로 예산 바꿔…변경 사안 보고해야”
박희자“ 수소차 지원사업,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어”
박용근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적 저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북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강용구 의원 등은 전북도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예결위 예산심사가 지난 1일부터 7일째 이어진 9일 강용구(남원) 의원은 전북도 우범기 부지사를 향해 “전북도는 편법으로 예산 심의 과정을 무력화시켜 왔다”며 “이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추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전북도 추진사업 중 수소 지게차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희자 의원도 수소차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수소 승용차가 상용화 돼 환경 측면에서 활성화돼야 하는 일이지만 수소차 지원사업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7000만 원을 호가하는 수소 승용차에 대해 전북도는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는 몇 개월 안 된 수소 승용차가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대기업에서 정한 가격을 그대로 맞춰주는 형태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의 “출연기관 등 위탁 기관에 대한 문제가 크다”며 “전북도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함에도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위탁하면서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한 단체가 전주시와 전북도에서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복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1개월에 10건 미만이거나 보조금을 쓰는데만 급급해 성과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강용구 의원은 또한 전북도가 도의회 심사와 상관없이 예산을 임의대로 바꾸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경 사안이 있으면 보고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등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7일 동안 오전부터 밤 늦게 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특히 도교육청과 전북도의 미진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8일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도 수정예산 등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 기간 중에 열과 성을 다해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경제안정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 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심사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예산심사 외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원격교육 등 차세대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지사가 제출한 8조 7462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4249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9일에 이어 늦어도 10일 마무리한다. 이건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