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검찰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뜻을 함께 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호남과 영남, 대전, 충남 지역의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동시에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6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체력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해오면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햡하는 건 물론,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먼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나아가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했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 끝으로“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영·호남, 대전, 충남 지역 단체들은 범시민적 검찰개혁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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