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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실탄 장전...전북 대도약 향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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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실탄 장전...전북 대도약 향해 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2.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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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뉴딜' 138건 5477억
신규사업 352건 4940억 확보
미래먹거리.현안해결 단초 마련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그야말로 '악전고투' 그 자체였다. 그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상황이 특수적으로 변하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서의 대면활동이 극도로 제약됐으며,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으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둔 첫 8조원 시대의 서막은 아쉬움 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상황. 전북형 뉴딜을 시작으로 신규사업 등 내년도 전북도가 일궈나갈 사업들을 살펴봤다.

■ 새천년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할 전북형 뉴딜사업
총 138건, 5477억원이 확보된 전북형 뉴딜사업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전북도의 강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자원 활용으로 새천년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뒀다. 대부분 신규사업인 까닦에 첫해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작지만 연차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포문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생산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등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2억원과 스마트농업영농지원체계구축에 8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에도 71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에 22억원을 비롯해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 조성에 3억5000만원,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에 7억원이 배정됐다.
올 여름 최악의 홍수를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85억원이 반영됐으며,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3억3000만원, 전북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 17억4000만원 등이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6억4000만원, 보건기관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도 2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미래·친환경에너지를 통합 실증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에 143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60억원, 전주-완주 시범도시 조성 80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전기차용 배터리팩 등의 기술개발 선점을 위한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에 30억원이 반영됐고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88억5000만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167억7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 전북 대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신규사업 예산활동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분야별 의미있는 신규 사업 352건, 4940억원을 확보한 전북도는 미래 먹거리 준비 및 현안 해결에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에 3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전북조선업체의 사업다각화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억, 군산항 7부두 인프라구축에 2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장류의 글로벌 식품 육성을 위한 기능성·안전성 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에 12억원이 반영됐고, 영농불편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등 근본적인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1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좌초될 뻔 했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은 막판까지 안갯속을 헤매다 2억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내는데 성공했다. 이밖에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56억7000만원,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11억원,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 대회 10억원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균형있는 SOC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에 3억원이 반영됐으며 낙후된 도서지역 어민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 22억원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복지도 놓치지 않았다.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안정적 수질개선을 위한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 2억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내 고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2000만원,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5억7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 아쉽게 확보되지 못한 사업들과 그 대책
모든 사업들이 반영될 수 없듯 아쉽게 체에 걸러진 사업들도 발생됐다.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트 조성(3억원)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 재검토 예정이며 ,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64억원) 역시 현재 2단계사업인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완료 후에 추진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국립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17억원)은 과기부의 R&D사업 심의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도 관계자는 "중점관리사업 중 미확보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논리 보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후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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