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 설립 관련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이월분 9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총 11억 8500만원을 심의종료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 558조에 비해 공공 의료대 설계예산 2억 3000만원은 극히 소액이지만 의미는 크다. 이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공공의대 추진 반대논리와 다르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4일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문 취지는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단서에서 비롯된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 편성은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즉 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사증원 정원 논의를 유보한다는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료대는 폐교된 서남대 몫이기 때문에 기존 정원에 포함돼 신규 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문제였다.
어쨌든 이 예산은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됐고, 그 이후 이 결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여기에서 야당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 뒤엔 김성주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예결위) 등의 노력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의 추경호 야당 간사 설득 등이 숨은 공로가 되는 가운데 전북도민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예산으로 안겨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