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19 07:15 (화)
내년 국가예산, 법정기한 지켜질지 알 수 없어
상태바
내년 국가예산, 법정기한 지켜질지 알 수 없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1.26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청장 징계, 3차 재난지원금 등 새 변수 떠 올라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국가예산(556조원 규모)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청장 징계, 공수처법 개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새로운 이슈가 떠올라 변수가 생겼다.

26일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3자협의체는 2차 감액 작업을 일시 보류하고, 예산부처인 기재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의 움직임은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산 증액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여야 정당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막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관련 논의보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공수처법 개정, 징계 문제, 검난 문제 등에 묻히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내년도 국가예산 협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검찰 관련 문제는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를 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뜻 비췄다며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주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듯 이날 여의도 정치권은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심의 마무리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 심의 법정시한 완료라는 의지가 강해 당초 대로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으로 봐서 혹시나 하는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쪽으로 굳혔다.

이로써 기재부는 국회 예결위와 내년도 예산과 관련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법정기한이 코 앞에 있는 만큼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

더구나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을 고수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절이상 삭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내년도 국가예산 법정기한 내 처리는 알 수 없는다 뜻이다.

이렇다 보니 전북도 내년 예산(7조 5422억원)에 관한 전망도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혹여 감액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혼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윤준병 의원실이나 도청 관계자 등도 이러한 상황이여서 여야 예결위, 3자 협의체 등을 예의 주시할 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초등 교사 불륜 파문···"교육당국 축소·은폐 논란"
  • 이리고, 경찰분야 전국 명문 부상 · 총경급 이상 8명
  • ‘군산서해초교 사거리 확 바뀐다’
  • 김제시 신년 시정설계
  • [신년특집]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실증무대 급부상
  • [신년특집]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 중심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