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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377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송곳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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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377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송곳 정책질의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1.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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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확실한 친일청산, 직위공모제 확대 및 중국사무소 인재 개발 주문
환복위, 환경오염 발생 업체 강력 단속 촉구
문건위, 도 유사 사업 실국 소통없이 다수 중복 지원 지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는 전북도 실국 대상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 질의 과정에서 강하게 질책했다.

행자위는 전날 등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회에서 부결돼 삭제한 사업이 버젓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져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며 전북도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 정책 질의에서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위탁기관 관리감독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 직원 정원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업무량이 적어 쉬는 직원도 있는데 3명의 신규채용이 맞냐며 '우이독경'의 전북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성임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 글로벌 가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돼 사업비가 실국별로 다수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용역이 끝났으니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 결집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유능한 인재 발탁을 위한 직위공모제와 중국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중국어 능력, 전북과 중국 사정을 잘 아는 능력있는 인재 개발에 대해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에서 익산 폐석산 복구지 불법 매립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또 전북 1000리 길을 효과적으로 체험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5일 폐석산 복구지 불법 매립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이 적정처리가 안 돼 침출수 등의 2차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황영석 의원은 1000리 길 조성사업이 당초 10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 묻고, 1000리 길 사업을 통한 관광수요가 미흡한 상황에서 체험 홍보를 위한 길 문화관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오 의원은 쓰레기 투기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로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 심사에서 전북도 유사 사업의 중복 지원 등을 질타했다. 

조동용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신규사업인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에서의 문화예술 융합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새롭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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