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법관 평균 평점 91.76...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 입장 충분히 배려
하위 법관 평균 평점 69.33...유죄추정 태도 재판 진행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경향도
하위 법관 소속 법원에 개선
요구 및 평과결과 전달 예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가 25일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식을 가졌다.
올해 평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한진희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점,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고 절차에 도움을 주는 자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지역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감안,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에도 좋은 평가가 따랐다.
우수법관에 선정된 5인의 평균점수는 91.76이었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69.33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법관 평균점수 82.35점보다 10점 이상 낮은 점수다.
하위법관들은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했다는 게 전북변호사회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올해 평가에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37명, 제출된 평가서는 1608건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인당 평가표가 10건 미만 제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각각 전달된다.
전북변호사회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로 9번째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평가에 대한 한계성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