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하는 게 취지였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 간사)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규탄 성명을 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었다.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도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킨 것이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였다.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들은“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2008년에 고향납세를 도입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