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연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만나 이를 다시 추천키로 했다.
이날 결론은 여야 간 격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박 의장의 중재로 재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박 의장은“검찰개혁이라는 취지 포함해서 공수처 인사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정신에 따라 좋은 후보 나올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의 강력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이어서 화상회의로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오후 야야 원내대표 회동을 염두에 둔 듯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늦추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장의 소집이 있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재개될 수 있다“며, 박 의장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박 의장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정무위가 중단되는 등 심상치 않았다. 정치권은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문제로 충돌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 문제로 자칫 내년도 예산과 주요 법안까지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정시한 내 예심처리가 되지 않을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와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이번 주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