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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연구용역 남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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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연구용역 남발 지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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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32건 과제 20억 투자
- 내년까지 2년간 기본계획 재정비
- 예산 30억 투입...관련 용역 추진
- 기존 연구결과물 적극 활용 필요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및 새만금 동서2축 도로 만경대교(가칭) 공사현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백병배기자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및 새만금 동서2축 도로 만경대교(가칭) 공사현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백병배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32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만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연구 결과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2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2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투자된 예산만 20억88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한 각종 정책연구용역 중 상당수의 과제물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새만금 POST2020 신개발구상 마련 연구’는 새만금 대내외 여건변화를 토대로 2단계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 수립 연구(2019년)’용역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공동의 단위사업을 연계한 종합실천전략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조성 용역(2018년) ▲소재·식품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산단 경쟁력 강화(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2019년) ▲새만금 그린인프라 계획수립(2019년) ▲스마트그린산단 조성(2020년 등이 대표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공공매립 선도사업과 제2차 수질종합개선대책 등 새만금 개발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까지 2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존에 각 분야별 또는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확보하고 있어 10년 만에 재정비가 추진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방조제 개통 10주년을 맞아 10회에 걸쳐 릴레이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와 관련된 정책연구과제도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물의 활용 여부에 대한 후속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근거와 토대가 되는 종합개발계획이다”면서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그간 정책연궁용역 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적극 활용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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