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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늦춰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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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늦춰서 안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0.1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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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안전장치 착용은 물론 위험한 주행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주행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등 아찔한 순간이 매번 연출되고 있고, 실제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맷을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벌써부터 대학가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한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전주시 곳곳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 킥보드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는 부지가 넓어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학교는 물론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중고생 등 청소년층의 이용이 더 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전규제 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재학생 A(2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생활에서도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는 킥보드로 인해 행인들이 불안한 상황도 자주 연출되거나 야간시간대 대리운전기사 등도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 야간에는 잘 식별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도 높아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고시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방치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 할 수 있다.

주 이용대상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다는 점에서 안전규제 강화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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