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도 맘대로 바꿔
김기영 의원 “예산 줄여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용역에 대해 질타했다.
김기영 도의원(익산3)은 17일 전북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수탁연구 및 정책연구 사업 중복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도로부터 43억 원의 출연금을 받는 전북연구원이 도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집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연구원이 전북도에서 받고있는 출연금 대신 무료 정책연구를 도에 해주는 ‘기초구상연구’와 도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하는 ‘기본구상’용역 주제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주제와 동일 연구원이 집행한 ‘이서묘포장 부지활용 연구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많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전북연구원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를 분석해 중복 추진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연구원의 용역 부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동일 주제 연구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 과정도 무시했다.
정책연구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구상연구를 완료한 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기본구상연구를 해야 원하는 연구사업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이 출연금 대신 해주는 기초구상연구는 지난 3월 2일부터 8월 말까지이며, 기본구상연구는 2월 26일부터 12월 15일 까지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연구원 사정”이라며 기본연구를 먼저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땅부터 파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연금에 대한 댓가를 못 받는다면 출연금을 줄여야 한다”며 “전북연구원의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잘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감사권이 없으니 예산으로라도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해 사실상 감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