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2300만원 예산을 확정하고 이달 중 지급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7134ha를 경작하는 1만863농가가 대상이며, 직불금은 지난해 71억 원보다 2.1배 대폭 증액된 152억 원이다.
경작규모별로는 0.1ha~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49억원(4,536농가), 0.5ha~2ha이하 및 2ha~6ha이하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이 103억원(6,327농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완주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5~6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7~10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군은 읍·면을 통해 농가별 지급정보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계좌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 기술보급과장은 “올해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