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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고율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해...예산 집행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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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고율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해...예산 집행 질타 이어져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1.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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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교통국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행감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매년 배정 예산의 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욱 의원(전주10)은 도내 보안등의 관리 및 스마트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사업용 자동차 주정차 위반문제에 대한 도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그 중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 명시이월 예산사고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설교통국은 현장사업이 많아 예산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줄은 알겠으나 명시이월 예산사고율이 많다"며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 좋은데 금년도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고율이 1000억원이 넘어갔다. 지방도 확포장사고율만 해도 365억원이 넘는다"며 질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작년도를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사고율이 도로교통국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국이 여러가지 기반시설 사업을 하다보니 시설공사가 많은데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들과 설계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행이 늦어진 것 같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최 의원은 "명시이월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됐거나 미흡했다는 것인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경우 매년 50%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도 많은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안되면 명시이율로 해놓고 내년에 쓰겠다는 건 안일한 태도다"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사업 착공 전에 진행되는 원가심사, 고시 등 사전이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토지매수의 경우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사가 착공되면서 기간이 길어졌는데 협의매수가 어느정도 진행됐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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