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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여전히 농민들 비판 피하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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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여전히 농민들 비판 피하지 못하고 있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1.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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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대표사업인 '농업인 공익수당'이 여전히 농민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열린 2020년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윤 의원(더민주, 전주1)은 최근 도청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시위와 관련해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왜 도와 도의회가 일부 농민들에게 비판 받아야 하는가"라며 "삼락농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매서운 질타를 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러가지 조직간의, 조직내의 이유가 있지만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부분 많은 상황이다"며 "합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아쉬워도 지켜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농민공익수당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삼락농정 운영과 관련해서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냐"고 묻자 최 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현재 상태가 모든 농업인 단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며 "식구가 많다보니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는 만큼 포용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이 10만6000여 농가에 지급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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