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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국감 선전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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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국감 선전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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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어제 사실 상 마무리

지난 26일, 국회는 20일간의 2020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4개 상임위 외 겸임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전북도내 의원의 국감 성적은 선전은 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국감 평가에 권위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지난 19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간 평가를‘D’학점으로 평가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이 중간 평가에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도내 의원들의 성적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평가는 주권자인 도민들의 몫으로 남기고 국감은 끝났다.

지난 6일 국감 시작 전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정책국감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모 인사는“도내 의원들의 국감 성적은 평년작 수준일뿐 한 방이 없었다”고 했다. 도내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나름 목소리를 냈지만, 큰 이슈에 묻혀 존재감이 들리지 않았다.

도내의원이 소속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는‘추미애·윤석열’국감이란 평이 있었고, 국방위원회는‘공무원 피살사건’이, 외교통일위원회는‘종전선언’이, 정무위원회는‘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가, 교육위원회는‘교육의 좌편향성 문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등이 빅 이슈였다.

도내 의원이 소속된 8개 상임위에서 10명 의원이 나름 분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국감 정책자료집 10권을 발간하며 정책국감을 선도했고, 지역현안인 장점마을 문제를 현장 감사해 성과를 올렸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배추값폭등, 수산물유통구조 등 농어민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풀어내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주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관광지원센터 건립 등을 주장해 지역현안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고,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고층건물 안전전검 불량 등 치안, 안전, 소방 등에 힘을 쏟았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도시재생 수도권 집중 지적, 호남고속철도 지반침하 심각,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요구 등 지역현안을 챙기는데 기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등도 지역문제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 방문해 전북대와 협력방안 논의,  국민연금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이 의원은 남원 드론산업메카, 의료분쟁조정 문제 등을 각각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국감에 충실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 악취문제 등을, 윤 의원은 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해결, 초미세먼지 발령 1위지역 전북 등을 각각 다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군산)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이행실적 문제, 비수도권 지역 투자유치 대책,  5개 발전공기업 환경규제 위반 등 실질적인 산업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여야 격돌에서 정부여당의 몫을 톡톡히 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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