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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새만금vs시화호 단순비교'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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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새만금vs시화호 단순비교' 논란 일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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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새만금 해수유통 당위성을 주장하며 ‘시화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규모와 환경적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며, 수질개선 효과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1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단체(이하 단체)는 도의회 세미나 실에서 '알기 쉬운 새만금 해수유통, 언론인 심층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 당위성을 집중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수질개선에 투입된 비용이 4조82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새만금공항을 5개나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이다"면서 해수유입이 부족에 따른 수질악화를 부각하며 주·야간 해수유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도내 어업생산량은 74% 급감했으며 어패류의 경우 25년 사이 91%나 줄어 전북의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며 "물이 썩어 물고기의 떼죽음, 녹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새만금호의 문제해결과 스마트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과 유사한 국토확장 일환으로 추진된 시화호 개발사업의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통해 현재 신시·가력도 등 2개인 새만금 배수갑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를 허물고 배수갑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시화호 역시 담수호 추진시절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수질개선사업으로 4493억원을 투입한 뒤 해수유통이 결정됐다"면서 "시화호처럼 갑문을 추가 설치해 새만금 개발사업도 해수유통을 진행해고, 수질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과 시화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주장이 이날 설명회장에서 제기됐다. 이날 박영기 전북대 토목건축과 교수는 "시화호와 새만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내용·물리적인 측면이 다른 시화호와 새만금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시화호와 비교해 새만금호는 조수간만의 차이 등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다른 만큼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수유통을 실시한다고 해도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내대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법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기준적용 대상으로는 타당하지 않고 TOC(총유기탄소)로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조시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시뮬레이션이 안 된 것 같아 지금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제시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호내수위 -1.5m 유지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의견합의 여부도 확실시 되지 않는 점 등 쟁점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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