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오는 28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진검승부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전북 정치권은 역대 최대인 5327억원을 증액했던 만큼 제21대 전북 정치권의 활약여부에 따라 사상 첫 8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5422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 9월 편성,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 3년간 예산 증가율로 봐도 가장 높은 8.1%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7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 전북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크게 작용했다. 국회 단계에서만 5327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상임위별로 11월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억제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단계 증액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타당성과 논리강화는 물론 전북 정치권의 공조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이 합세하면서 정책 트렌드에 맞는 논리강화를 통한 정부정책에 대응한 예산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낼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북도 19일부터 투 트랙(Two-Track)전략으로 국회단계 증액활동의 첫 포문을 열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예산분야 핵심인사를 차례로 만나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새만금 등 주요사업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 또한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우 부지사는 이날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 등 전북의원은 물론 전북연고 정치권도 접촉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통과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는 내년도 국회 차원에서부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점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에 설명하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국회단계 증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7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과,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강화를 통해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도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의결때까지 수시로 정부와 여야 핵심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도내 정치권과 공조강화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노력을 펼치겠다”면서 “21일부터는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