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25 23:16 (월)
전주지법 형사공판 항소율 매년 증가…올해 '전국 4위'
상태바
전주지법 형사공판 항소율 매년 증가…올해 '전국 4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10.18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의 형사공판 항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율 2017년 39.2%, 2018년 42.5%, 2019년 44.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항소율은 46%로 서울중앙지법 54.1%, 서울남부지법 48.5%, 서울동부지법 47.6%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이리고, 경찰분야 전국 명문 부상 · 총경급 이상 8명
  • ‘군산서해초교 사거리 확 바뀐다’
  • [신년특집]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 중심 도약
  • 김제시 신년 시정설계
  • [신년특집]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실증무대 급부상
  • 도내 국회의원 2020 의정 활동 성과 : 예산 심의 및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