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형사공판 항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율 2017년 39.2%, 2018년 42.5%, 2019년 44.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형사공판 항소율은 46%로 서울중앙지법 54.1%, 서울남부지법 48.5%, 서울동부지법 47.6%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박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 충원, 양형 기준 준수 등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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