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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구역 전북도 직할관리로 본궤도에 올려 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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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구역 전북도 직할관리로 본궤도에 올려 놔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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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수소산업 등의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만금 3개 시군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의 갈등이 계속됐지만,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백지화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의 최대 장애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북 내부의 다툼이다.

해당 시군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세울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새만금개발로 수혜를 입으면서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묵은 행정구역 등 이른바 새만금 시군간의 갈등 표출로 내부개발이 다시 지연되는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간 갈등문제로 정부가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6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고, 15일부터 10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다.

의견수렴과 해당 시군주민과 도민들의 공감대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그 중에서도 한시적인 임시행정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새만금과 유사한 대규모 간척지사업의 사례에서도 임시행정체제로 운영됐고,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된바 있다. 국내에서도 계룡시 출범 전후의 과정이 대표저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은 지금 속도와의 싸움이다. 더이상 지연된다면 새만금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들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새만금 3개 시군은 새만금 사업의 우선적인 사업추진에 공감하고 있기에 이번에 제안된 임시행정체제 운영방안의 실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 대안인 전북도가 한시적으로 직할 출장소를 설치해 새만금 구역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김제시를 제외한 군산시와 부안군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제시도 정부와 시군참여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새만금 운영방안 도출도 가능해 보인다. 당장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고, 선출직 단체장과 정치권의 정치적 저항도 불거질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이 완성될 수 있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북도가 직할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한 뒤 적정인구 확보 등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지자체 신설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내 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의 대승적 관점으로 3개 시군의 협조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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