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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특례시 갈등 해소할 대안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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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특례시 갈등 해소할 대안부터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10.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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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각종 정책·재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등이 가능하다.

보다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이라는 명분도 제시되고 있다.

특례시가 지정된다고 해서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없다. 이 때문에 행정조직의 권한과 규모만 확대될 뿐이라며 평가절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전북도 등 전국 17개 시도의 입장에서 특례시가 달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특례시가 추진되고 있는 전주 등 16곳은 해당 지역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재정·행정 등의 부분에서 도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다.

특례시 지정 논란 중 재정특례 부여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세인 취·등록세 등이 이른바 특례시세로 전환된다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또한 특례시 지정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점은 재정 빈익빈부익부와 함께 인구쏠림 현상의 심화이다.

현재에도 전북의 인구 35% 이상이 전주시에 집중돼 있다. 실질적인 거주자를 감안하면 40%를 넘어설 것이다.

혁신도시 등 신도심이 전주에 계속 조성되는 상황에서 전북 전체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안으로는 전주로 인구가 쏠려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주시의 인구만 늘어나고 있다.

경기와 충북은 공개적으로 도와 나머지 시군들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재정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내비춰질 수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례시 지정에 따른 예상가능한 문제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측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특례시 지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의 경우 특례시 지정시 전주완주 통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차라리 특례시 보다는 전주완주통합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과 강원만 확보하지 못한 광역시 지정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장담할 수 없지만 논의는 충분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지역내 의제로 설정해 정치권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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