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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감 5일차 국민연금공단 등 4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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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감 5일차 국민연금공단 등 4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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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연금 투자, 전북 금융생태계, 마약류 관리 등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국감 5일 차인 14일 국민연금 공단 국감을 맞이해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정 지적 3건과 식약처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1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의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기금 적립과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공개한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기준으로 2020년에 연금개혁이 되었다면 완전적립식의 제도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었지만, 5년 뒤인 2025년에 연금개혁이 될 경우 완전부과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이 최근 한국전력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참여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에 매몰되어 사회책임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취지에 어긋나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도 석탄 투자 중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금 관련 사항으로 김 의원은“2024년 기금 1천조원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산운용자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 중심의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앞장섰고 안정적 기금운용으로 한 해(2019) 약72조원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날 식약처 국감자료에서 김 의원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인간의 양심에만 기대서는 제도를 통한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용 마약류와 학술용 마약류가 다르지 않으며, 따로 관리될 이유가 없다. 학교, 연구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식약처의 촘촘한 행정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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