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외)는 국감 4일 차인 13일,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국감자료를 분석 후 부산시 구도심 활성화 문제, 코레일 선로 보수자 접근 알림 앱 사용 문제 등에 관해 지적했다.
국토부“2019년 회계연도 사업유형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국비로 지원받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부산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집행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도시재생과 같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인구유출을 막고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외곽 신도시권의 사업뿐만 아니라 구도심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국감자료를 분석한 철도 유지보수 노동자의 경보앱 휴대폰의 경우, 지난 2017년 노량진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열차 접근을 사전에 알리는 열차접근 경보앱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폰 1,126대를 단계별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시설 분야의 일 평균 앱 접속량이 529회에 그쳐 사용률이 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선로유지보수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짐에 대해 “열차 접근 앱이 원래의 개발 의지와 방향대로 운영이 잘 되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들 이었다”고 말하고 “열차 접근 경보 앱의 성능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