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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심신장애 판단 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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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심신장애 판단 엄정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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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전주지법 국감서 엄격한 잣대 적용 강조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종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여자친구를 감금·협박·성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함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최신종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위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심신장애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만큼, 재판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안다. 성폭력과 살인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심신장애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19일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법정에서 여성을 살해할 당시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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