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국감자료를 분석하고 각각 2건을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4천억원(연평균 2,870억원)의 예산을 배수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연도별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543배인 157,643ha의 농경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수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목표치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규모 지구단위 사업이라도 그 수를 대폭 확대해 그 혜택이 농촌지역 곳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배수개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1,100억원을 쓰고도 저수지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질오염이 5등급 이상인 저수지는 더 늘어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렇게 수백억씩 쏟아부었는데도 수질오염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보고,“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자료에서 이 공사가 “2015년부터 2019까지 연평균 2,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유통비용률 감소는 커녕 오히려 약 3%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농가수취를 위해 지난 10년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통비용률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유통개선사업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유통비용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료에선 “최근 5년간 4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농식품 업체들의 수출실적은 곧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밝히며,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