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농수산위)은 농식품부 국감자료에서 고수온 피해 상황과 해상 HACCP 양식장 등록 저조, 소형 어선에 해상 내비게이션 배제 등과 해양경찰청 국감자료에서 해상 음주 측정 거부, 해양경찰 조종사 부족 문제 등 5건을 지적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액은 2016년 184억, 2017년 78억, 2018년 604억, 2019년 9.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특히 한반도의 표층해수온도가 상승했다”며, “2017·2018·2019년에는 부산·울산·경남·경북·전남·제주·강원 7개 광역자치단체로 피해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HACCP 등록 양식장 문제에 대해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며, 이는 “등록 유도를 위한 해수부의 컨설팅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해상 네비게이션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약 1,118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 LTE 기반의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인 한국형 e-Navigation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국비 약 170억 원을 들여 e-Nav 단말기의 보급을 지원(단말기 가격의 50% 정액 지원)했지만,“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상 음주 문제에 대해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641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74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적됐다.
이에 정 의원은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조종사 부족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현재 해양경찰청의 헬기조종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헬기조종사는 81명(기장 57명, 부기장 24명)에 불과하다”며, 해경이 합당한 대우와 자체적으로 헬기조종사를 양성하는 방법과 국내 대학교 헬기운항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어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