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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감 2일째 교통부 산하 기관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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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감 2일째 교통부 산하 기관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9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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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SRT 사회적 책임, 국가균형발전 해치는 LH 등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는 지난 8일 국감에서 교통부 산하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외면하는 점과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LH에 대해 각각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경련 등에서 발표한‘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SR의 매출액이 6천7백3십9억원인데 반해 사회적 지출은 0.001% 수준인 7천6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3%)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에만 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주)SR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열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소위 황금노선이라는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면서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이 LH로부터‘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제출받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이 총 140,379천㎡, 토지보상금 약 62조 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9,927천㎡ 규모에 보상금은 12조원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택지면적 비율은 66.7% 대 33.3%이고, 토지 보상 규모 비율로는 83% 대 17%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0천㎡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그 편차가 더 심화 된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있을 지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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