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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위기 어린이집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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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위기 어린이집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10.0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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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위원장 “행정에서 퇴로를 열어줘야”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저출산 및 이농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위원장은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공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 초 장수군 산서면의 단 하나뿐인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이며 지역의 아동들이 보육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며 일단 문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는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 보육시설 폐원의 시작일 뿐이며, 내년도에 산서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해 문제 해결에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발제를 맡은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비대위원장은 “농어촌의 경우 이농 및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원아수가 급감하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우리의 공보육을 담당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부 보육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자체 등이 예산만 주는 것보다는 도지사 권한인 정관변경 등을 고려해 다른 자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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