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식품부 소속 부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기계안전사고 발생이 높고, 원산지표시 적발이 많으며, 상생기금 기부가 적고, 펫푸드 수입이 증가함을 지적했다.
농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2013년‧2015년‧2017년 조사결과 통합)’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50%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14.2%), 예취기(9.2%), 관리기(7.8%)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14.3%)이 일반 교통사고(1.8%)에 비해 8배나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위반문제이다. 표시위반 적발된 업소는 2016년 4,283곳, 2017년 3,951곳, 2018년 3,917곳, 2019년 4,004곳, 2020년 8월 기준 2,022곳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8,177곳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정 의원은“아직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배달앱에 관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단속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생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26억원, 2020년 246억원으로 총 1,043억원에 그치고 있어, 4년 간 상생기금의 목표액인 4,000억원 대비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상생기금이 기업과의 협력과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펫푸드 산업에 대한 지적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26.4%(591만가구)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5년 동안 9억 2천만 달러로 한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향후 농식품부는 이런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방치해 두면 안된다”며,“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트랜드에 발맞춘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관리법’ 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