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이번 국감 첫날 농지 급감, 식품원재료 국산화, 밀 생산, 종자산업 등에 대해 지적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 감소 된 경지면적은 13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한다. 이는 식량자급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다.
이 의원은“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감 자료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의 원료사용 비율에 대해“수입 68.7%, 국산 31.3%로 수입산 원료 사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사용된 식품제조원료는 8,352만톤이고 이중 수입원료는 5,731만톤으로 수입규모는 56조원 규모이다. 반면 국산 원료는 2,620만톤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국산원료의 경우 수입원료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아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의원은“지난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국산화 추진에 성공했듯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농업의 소·부·장이 필요하다며, 종자·식자재·AI농기계가 해외로부터 독립해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밀 자급률에 대해 농식품부는‘11년 주요 곡물 수급 안정대책’을 통해 밀 자급률 목표치를 `1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밀 자급률은 지난 2,000년 0.1% 대비 0.6% 오른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목표 설정에 급급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생산단계에서의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과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등 밀 재배를 위한 기초기반 조성 후 자급률 목표치를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10년 307억달러에서 18년 417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자 수출입액 규모는 19년 기준 1억 8,400만달러(현시세) 한화 2,140억 수준이다. 이중 수출액은 680억으로 수입액 1,460억의 46.5% 수준으로 종자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종자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며 “종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종자산업은 기술혁신을 기반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 전망이 매우 우수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전략 중 하나로써, 종자산업을 위해 k-seed 혁신클러스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