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인증 친환경 클린주유소 운영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첫 번째, 서울 미군기지 환경조사는 반환 과정 중에 있는 기지로서, 미육군공병대(FED COMPOUND), 미군 종교휴양소(RRC),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컴파운드 등이다.
이 보고서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 중 중간 단계로써 환경조사·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구 을지로 소재 미육군공병대의 경우, 벤젠 농도가 기준치 14배를 넘었고, 지하수에선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이 검출됐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또한,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토양은 기준치의 15배, 지하수는 기준치의 1.7배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 의원은 “오염조사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된 기지는 미측의 先 정화조치 후 반환되어야 한다”도 전제하고, 현재 한·미간 환경협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 미측은 명확하게 정화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두 번째, 환경부 인증 친환경 클린주유소 운영 자료에선‘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한 후 최근 5년간 1043개 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와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