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이수 근절,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해야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해 제재 규정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몰아 듣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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