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작년 한 해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1,978억 원에 달해 2016년 17억 원 대비 100배 넘게 증가했으며, 같은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으로 그 액수만 108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행안부 자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9,337억원에 달했고,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2,933억원, 서울시 1조1,366억원, 대구시 2,818억원, 경남도 2,198억원, 대구시 2,818억원 순이었다.
또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은 2,382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으로, 2017년 811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 재정 여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등으로 인한 산행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