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5~2019년 전라북도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2,161건에서 2019년 1,13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로 2015~2019년간 총 21,834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정읍시 2,642건(8.1%), 군산시 2,577건(7.9%) 순으로 집계됐다. 고창군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반 건수가 전혀 없었으나 2018년 5건, 2019년 68건이 발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징수액은 26억 원에 달했다. 전주시가 17억 원을 징수했으며, 군산시가 2억 4천만 원, 정읍시가 2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2015년과 2019년 사이 전북도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위반 사례사 급격히 증가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 건수가 늘어난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관광객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지적하고, “ 전북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해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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