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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등 갈등으로 얼룩진 새만금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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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등 갈등으로 얼룩진 새만금 흑역사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9.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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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개 시군, 행정구역 갈등 여전
환경단체 소송, 공사 4년 7개월 중단
방조제 완공이후 시군간 갈등 증폭
내부개발 가시화 속 상생협치 시급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해묵은 이른바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행정구역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 헌재의 권한쟁위 심판 각하 결정으로 행정구역 갈등은 일단락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소송이 남아 있다. 법정다툼 끝에 승자와 패자도 없이 또 다른 갈등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새만금 개발에 지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새만금 개발사업은 소송문제로 무려 ‘4년 7개월’이라는 공사 중단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과 관련,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은 ‘내부의 갈등은 새만금 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고 십 수 년 전부터 경고해 특별행정구역 논의도 시급해졌다.

지난 2001년 8월 환경단체들은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며 지루한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대법원으로 간 법정공방은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로 정부가 승소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건설은 4년 7개월간 중단된 탓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져 지난 2014년 4월말 완공 될 수 있었다.

환경보호와 국토개발이라는 갈등은 방조제 완공을 전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만금 땅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새만금 3개 시군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방조제 완공이후 최대한 유리한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귀속 결정됐지만, 1?2호 방조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13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자, 군산?부안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재에 자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지난 24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소송은 무려 5년이 다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헌재 결정이 나와 변론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갈등은 소송 이외에도 내부 개발사업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 공공매립에 의한 첫 개발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국제협력용지에 조성된 탓에 군산시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사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사업 추진 3년간 반발하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수혜를 놓고 3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에 대한 3개 시군은 접전을 찾을 수 없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 김제시 ‘하천의 중심선’, 부안군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각자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새만금 내부개발 상황에 따라 사업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정책포럼 등에서 이미 대안은 제시된 상태다. 남궁근 새만금정책포럼 위원장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쪼개면 투자 유치 단계서부터 입주 후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끊임없이 지역 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려울 경우 1단계로는 새만금개발청에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능을 이관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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