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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 공식사과에 대북규탄 결의안 추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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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 공식사과에 대북규탄 결의안 추진 난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7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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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뒤바뀐 공무원 피살 사건 대처

민주당은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 국방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에 힘을 실어  25일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했다가 같은 날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표명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국방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한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사과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북한의 통지문에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문이 담겨 있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공식 사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다뤄야 할 처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전날 북측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사과문이어서 통상적 언급과 다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공개 이후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북한 사과문에 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루만에 상황이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대북규탄결의안과 긴급현안질의 여부는 양당 원내대표가 주말 회동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 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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