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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보완 입법으로 K-뉴딜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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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보완 입법으로 K-뉴딜사업 박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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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갖고 신속한 제도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K-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적 수단이 한국형 뉴딜"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한반도에서 풀기를 희망하고,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61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139개 과제는 1차 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중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요청드리고,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태호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그동안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160조원의 재정투자, 170조원의 뉴딜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총 161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안되었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1차로 13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디지털 뉴딜분야에서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하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한다.

다음 그린뉴딜 분야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그린뉴딜기본법’제정하고,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주민참여 확대한다.

더불어 디지털전환, 그린전환 과정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마이스터대학 도입,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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